8천원 논란의 기안84 > 질문답변

석열의 법치는 무너졌다.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이 정상인가? 용산엔 황상무(시민사회수석) 탄도 터졌다. 치솟은 물가에 사과 하나 못 사먹게 된 서민들의 시름은 깊고, 건설 현장엔 찬바람이 분다.하루가 변화무쌍 길고, 공천·막말 하나로 요동치는 시간이다. 그 총선이 올핸 여섯달 전 시작없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10월11일)이다. 그 후 변곡점이라면, 한동훈 비대위(12월26일)-김건희 특검·디올백(1~2월)-의대 증원 2000명안 발표(2월6일)-조국의 창당(3월3일)을 꼽겠다. 그 7분 뒤 국방부·해병대·국가안보실은 불난 호떡집이 없죠. 긴급전화가 오가고, 이종섭은 해병대에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을 중단시켰다. 하루 전 나훈아 예매 박정훈 대령(수사단장) 보고를 직접 받고 결재한 사안을 유선전화가 뒤집은 것입니다. 박 대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어요’는 얘길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한다. 바로 검찰 수사까지 출금 해제가 8개월 거부된 송영길이 비교없죠. ‘친윤 수장’을 물색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7차례 공전시킨 정부가 수사 늦다고 타박하는 건 후안무치다. 보수 3월 26일 태국전 논객들도 첨엔 수사받고 출국하라 했어요. 사안의 휘발성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보냈다. 수사는 조여오고, 출국이 시끄럽더라도, 총선까진 멀리 보낼 심사 아니었을까. 이젠 이종섭 고발장까지 ‘문제 될 게 전혀 없었다’고 앞질러간다. 용산의 공수처 탓과 겁박에, 저잣거리에선 ‘겁먹은 개가 크게 짓는다’는 조소(嘲笑)가 터지고 있거든요. 윤석열의 법치는 무너졌다. 대사 임명자의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이 정상인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보고를 안 했어요니, 거짓말인가 직무유기인가. 대한민국 태국 축구 중계 나라 꼴이 가관이다.여당은 서울·부산시장-대선-지방선거를 잇는 4연승을 꿈꾼다. 야권은 이태원-도이치(디올백)-채 상병 특검을 할 힘을 달란다. 지지층 투표 열기 높고, 한뼘 더 중도 확장한 쪽이 이긴다. 표 앞에 장사 없고, 끝까지 모르고, 고개 들면 진다는 정설도 그대로다. 어느덧 3년차, 아니 적어도 강서에서 혼난 지 6개월, 카툰 속 윤석열차는 잘 가고 있습니까. 그 속도를 높일까요 줄일까요. 다들 먹고살 만하십니까. 이 세 질문의 답이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3주 앞 투표함에서 나온다. 올해 3월에 쿠바 예술대학(ISA)에 한국어 강좌가 신설됐어요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양국 간 극적 수교 발표 이후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한류 확산 기운이 이처럼 완연하다.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어요는 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 수교국 한 나라를 더하는 차원 이상이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 1960년 북한과 국교를 맺고 한국과 교류를 끊었다. 이후 카스트로는 반미를 코드로 김일성 주석과 죽이 잘 맞았어요. 실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 서울 주재 쿠바대사관 개설이 임박한 데 따른 초조감이 잔뜩 묻어나는 대목이다. 탈냉전과 함께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권을 상대로 북방외교를 추진했습니다.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가 첫발이었다. 그 성과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노크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같은 기조였고, 박근혜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다. 유독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만 21일 대한민국 일정 소극적이었을 뿐이죠. 한·쿠바 수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성사됐지만, 북방외교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쿠바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 사탕수수 수출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럼주와 설탕을 뒤섞은 칵테일 모히토를 즐겨 마셨던 데서 보듯이. 그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오래 체류하면서 '노인과 바다' 등을 썼다. 하지만 곤궁하기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연명하는 북한이 몇 배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일가왕전 투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현 쿠바 정부가 더는 북한의 심기를 살필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한국에 다가온 것입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는 한·쿠바 수교의 숨은 동인이었다. 소프트 파워는 쉽게 말해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국 간 문화·관광 교류가 북한의 견제를 넘어 양국 수교에 불을 댕긴 기폭제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쿠바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어요. 결국 쿠바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국 관광객 증가와 한류 확산이 선순환하면서 양국 간 이념장벽을 허문 격이다. 나이 교수가 "1989년 베를린장벽이 포화가 아니라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동독)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고 갈파한 그대로. 앞으로 K컬처의 놀라운 힘이 핵무장으로 '글로벌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마저 개혁·개방의 대도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2024 트롯한일전 한국인의 일본 과소평가에는 스포츠도 예외가 아니다. 평발에도 불구하고 현역 시절 아시아의 최고 왼발로 꼽힌 축구 선수 혼다 게이스케는 한국 네티즌 사이에선 ‘혼다의 세계일주’로 통했습니다. 그가 유럽의 빅클럽을 자주 옮겨 다닌 것을 두고 놀린 말이다. 혼다가 가장 존경한 선수가 박지성이고, 런던올림픽 한·일 간 3~4위전 승리 후 박종우가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것에 대해서도 “애국심으로 이해한다”고 한 선수인데도 말이다. 스포츠에도 만연한 한·일 간 적대감을 허물고 있는 역대급 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화제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LA다저스와 국내 팀들 간 평가전에는 한일트롯가왕전 결과 등번호인 17번이 적힌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1인당 2장씩으로 한정했는데도 장당 23만원짜리 유니폼은 판매 두 시간 만에 전 사이즈가 동났다. 오타니 신드롬을 불러온 것은 무엇보다 그의 인성이다. 방한 전후로 그는 SNS에 태극기 기호를 네 번이나 게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야구 선수가 오랜 역사적 반목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중과 애정을 표하는데 감동하지 않을 팬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해 박지성이 자신의 첫 해외 구단인 일본 교토 퍼플상가를 다시 찾아 팬들 앞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말을 하자 현지 언론이 “가슴 벅찬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3월20일 LA 다저스 스포츠 스타들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유람선을 탈출한 사람들이 표류합니다. 청소부가 구명정에 있던 식량을 차지합니다. 무인도에서는 먹을 것이 곧 권력입니다. "유람선에선 화장실 담당이지만 여기선 내가 선장입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요?" "선장이요!!" 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속담에 '포수 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죠'고 했지요.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공공기관을 방문했습니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 여러 명이 도덕성을 비롯한 항목들에 거의 최하점을 줬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3월21일 SD파드리스 입장문을 내, 양 후보와 김우영 후보의 막말을 우려했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엄연한 잣대가 있어요." 이 대표는 수시로 "노무현의 길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묘소를 찾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었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옛말에 '의리야 어찌됐든 이해관계만 따져서 본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자산 쏠림’교정이 큰 정책 목표 돼야장기 투자에 경제적 유인 필요 증시 안정성↑,기업 지배구조개선 , 생산 부문 자금 공급 등국민경제 전반 선순환 기대 배당소득세 인하 필요하지만금투세,증권거래세 등과 조합백지 상태에서 들여다봐야지난달 26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알맹이가 없죠는 혹평을 받았다. 보도자료에는 ‘기업의 자율’, ‘자발적 참여 유도’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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